스토킹불송치 조력 | 불륜 관계 정리 중 스토킹 신고 당한 의뢰인 불송치

형사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괴롭힌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신고 직전까지도 상대방과 연락하고 만났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통화기록, 문자 내용, 만남 전후 상황을 정리해 의뢰인의 연락이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스토킹불송치를 목표로 준비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상대방이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게 된 배경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난 시점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스토킹 신고 전부터 부정행위에 따른 민사상 책임 문제로 의뢰인 측과 다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상대방의 고소가 실제 스토킹 피해 주장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있으며, 민사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주장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문제 된 문자와 방문이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만큼 반복적인 행위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토킹범죄 성립 판단에서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살핀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고단63 판결

형사변호사는 위 판례의 취지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도 개별 문자 발송이나 방문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곧바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문자 발송 시간, 문자 내용, 방문 경위, 이후 추가 연락 여부를 함께 정리해 스토킹 고의와 반복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스토킹불송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먼저 문제 된 행동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연락, 대기, 감시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스토킹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상대방의 주거지, 직장, 학교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전화, 문자, SNS 등으로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거나 주거지 부근에 두는 행위
• 상대방의 주거지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 상대방의 이름, 사진, 영상, 신분정보 등을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스토킹 혐의는 연락 횟수나 방문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낸 이유, 상대방과의 관계, 경고장 수신 전후 행동, 지속성·반복성 여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스토킹불송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 규모와 유형을 빠르게 파악한 뒤, 사안에 적합한 형사변호사를 배정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문자와 통화기록, 녹음파일 등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민사·가사 등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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