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스토킹 사건 불기소 확정

형사소송변호사가 상담한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금전적으로 헌신한 애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고소인이 가게를 차린다는 이유로 약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분할 형식으로 빌려주었고, 그밖에 생활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수시로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여느 연인과 다를 바 없이 사소한 다툼 이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재회하거자 4~5회 고소인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황망하고 어이없는 기분은 잠시였고, 의뢰인은 스토킹 범죄 무혐의가 간절했으므로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범죄 법령입니다.

■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스토킹할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헤어진 후 약 4~5회에 걸쳐 만나러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소인을 찾아가게 된 이유는 재회보다도, 고소인이 갚지 않은 1억 원 넘는 채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컸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교제 중 꾸준히 채무 관련 공증이나 채무변제계획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고소인은 그저 막무가내로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헤어진 이후 이러한 채무 관계를 확실히 정리해야 하고, 그런 의무가 있기에 연락했으나 고소인은 연인 관계 및 채무 관계에 정리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했기에,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락과 찾아간 횟수가 단발성으로 그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그 행위가 지속적이지도, 반복적이지도, 강압적이지도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써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연락은 정중한 편이었으며, 찾아간 것 역시 10분이 채 되지 않아 자리를 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각종 판례를 통해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스토킹 범죄 성립은 가당치 않음을 피력했습니다.

해당 사건처럼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형사소송변호사 선임 시 메리트는?

1. 초기 구속영장 청구 및 유치장 유치 차단

스토킹 사건은 재범 우려나 보복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잠정조치 4호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적극 피력하여 구속 조치를 막아냅니다.

만약 인신구속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진술 준비나 양형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스토킹 행위'의 성립 요건(지속성·반복성·정당한 이유) 법리 다툼

단순히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했거나 찾아갔다고 해서 무조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상 핵심 요건인 ‘지속성 및 반복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정당한 이유 유무’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연인 간 재회·채무 청산 과정의 다툼, 업무상 필수적 연락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객관적 정황 자료로 입증하여 무혐의를 끌어냅니다.

3. 2차 가해 위험 없는 '안전한 합의' 중재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은 기소유예나 감형을 받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양형 요소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사과나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방문하는 순간 잠정조치 위반 또는 보복·협박 혐의가 추가되어 즉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이 때 공식적인 중개자가 되어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틀 안에서 합의금 조율 및 비밀유지·재발방지 약정을 진행합니다.

4 첫 경찰 조사에서의 불리한 진술 방지 및 동석

스토킹 사건의 첫 경찰 조사는 전체 사건의 방향(기소 여부 및 구속 여부)을 좌우합니다.

감정적인 해명이나 섣부른 혐의 인정은 독이 되므로, 형사소송변호사와의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정한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 현장에 동석하여 강압 수사나 유도 신문을 차단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수정을 요구합니다.

5. 실효성 있는 양형자료 구성 및 재발방지 의지 입증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감형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변호사는 정신과 치료 내역, 전문 상담센터 상담 이수, 성범죄/스토킹 예방 교육 이수증, 행동 교정 계획서 등 법원이 인정하는 실질적 양형 자료를 수집·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유무, 충동적 행위였음을 증명하여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