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소송변호사의 스토킹 불기소 사례] 안산형사소송변호사의 스토킹 불기소 확정

안산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하며,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금전적으로 헌신한 애인이었습니다.

고소인이 가게를 차린다는 이유로 약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분할 형식으로 빌려주었고, 그밖에 생활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수시로 전달하였습니다.

여느 연인과 다를 바 없이 사소한 다툼 이후 헤어지기도 하였는데, 의뢰인이 4~5회 찾아간 것을 두고 이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인연을 생각할 때, 황망하고 어이없는 기분과 더불어, 금전적 채무 관계, 그리고 스토킹 범죄 무혐의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안산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범죄 법령입니다.

■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산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스토킹할 고의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헤어진 후 약 4~5회에 걸쳐 만나러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찾아간 이유는 고소인이 1억 원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연인 및 채무 관계에 정리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했기에,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찾아간 것입니다.

안산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그런 채무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제 중 꾸준히 채무 관련 공증이나 채무변제계획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막무가내로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헤어진 이후 이러한 채무 관계를 확실히 정리해야 하고, 그런 의무가 있기에 연락하였습니다.

안산형사소송변호사는 관계와 채무 때문에 연락하였지만, 그 행위가 지속적이지도, 반복적이지도, 강압적이지도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의뢰인이 연인이었던 피고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채무 등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스토킹이라는 저지르지 않은 행위를 죄목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스토킹 혐의없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무혐의는 적절한 결과이며, 안산의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에게는 뛰어난 성과입니다.

안산에서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다수의 사건 경험으로 현명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