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미수로 고소당한 엄마, 아이 지키려다 피의자가 된 사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린 내용과 당시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언성을 높였거나 불만을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뜻합니다.

강요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강요했다면 특수강요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24조의5는 강요죄와 특수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했지만 상대방이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면 즉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지 않았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강요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요미수라면 강요죄와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강요미수라면 특수강요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실행 정도 등을 고려해 감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강요죄변호사는 수연 씨의 발언이 학원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부모로서의 극심한 심정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수연 씨는 당시 상대방이 학원 선생님이라는 것 외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신상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해고 요구에 대해서도 수연 씨가 선생님을 압박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수연 씨가 학원 측과 나눈 이야기는 학원 차원의 후속 조치 그리고 은수가 그 선생님과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반을 옮기는 문제였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은 장소와 사람을 피하게 해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은 어느 부모라도 가졌을 마음이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들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수연 씨는 사과문과 관련해 그 어떤 강제력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수연 씨가 보낸 문자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사과를 요청하는 문자의 마지막에 수연 씨는 "사과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적었던 것입니다.

강요죄변호사는 이 문장이야말로 수연 씨가 사과 여부를 전적으로 선생님의 선택에 맡겼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준 요청은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는 '강요'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보낸 문자에 사과가 없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강요죄변호사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알리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연 씨 역시 자녀인 은수를 지키기 위해 부모로서 취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안내했을 뿐이며 이는 강요죄의 수단이 되는 위법한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수연 씨의 행동은 범죄가 아니라 상처받은 아이를 지키려 했던 한 어머니의 정당한 항의였다고 말입니다.

강요죄는 대부분 말이나 문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화가 나서 했던 말, 감정이 북받쳐 보낸 문자 한 줄이 수사 과정에서는 하나하나 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나는 하소연이었다고 생각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해악의 고지'로, 나는 부탁이었다고 생각한 문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계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혼자서는 이 의미를 제대로 짚어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해명하려다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거나 정작 나에게 적합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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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사건은 사연도, 오간 말도, 관계도 저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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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이 클수록 감정이 앞서기 쉽고 감정이 앞설수록 대응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강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와 문자를 그대로 보관한 채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