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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요죄

강요죄 사건에서는 조사·수사에서 정리된 사실과 남은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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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강요죄란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에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하거나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게 했을 때 문제되는 죄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협박죄·공갈죄와는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에서 갈립니다.

강요죄 알아보기

협박죄·공갈죄와 갈리는 곳

해악을 알려 겁을 준 데서 그쳤다면 협박죄가 검토되고, 그 겁을 이용해 각서를 쓰게 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실제로 하게 했다면 강요죄 쪽으로 넘어갑니다. 요구한 것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이었다면 공갈죄가 거론됩니다. 요구는 했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았다면 미수가 문제되는데, 이 죄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요구했다면 특수강요로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직장·거래·연인 사이에서 보이는 모습

직장에서 사직서나 각서를 쓰라고 다그친 일, 거래처에 원하지 않는 조건을 받아들이게 한 일, 헤어지려는 연인에게 만남을 이어가라고 요구한 일 등이 문제됩니다. 윗사람이나 큰 거래처라는 지위만으로 곧바로 협박이 되지는 않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른다고 알렸는지가 따로 확인됩니다. 정당한 권리를 내세운 요구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촬영물을 내세워 요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따로 적용되는지도 봅니다.

합의와 절차에서 알아둘 것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강요죄는 그런 유형이 아니어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피해를 알리려는 쪽은 요구가 오간 메시지와 녹음, 요구에 응해 작성한 문서나 한 행동의 시점을 정리합니다. 의심을 받는 쪽은 요구의 근거가 된 권리관계와 당시 오간 대화 전체를 함께 놓고 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강요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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