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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체포적부심

체포적부심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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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체포적부심이란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사람이 그 체포가 적법했는지와 계속 붙잡아 둘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구속 단계의 같은 이름 절차와 달리 쓸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체포적부심 알아보기

누가 언제 청구하는지

청구는 체포된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할 수 있습니다. 체포 상태는 법이 정한 짧은 시간만 이어지고 그사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 심문 절차로 넘어가므로, 체포적부심을 실제로 쓸 수 있는 구간은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포 사실을 알게 된 쪽에서 곧바로 관할 법원에 청구서를 내고, 체포의 근거가 된 자료를 확인하는 순서로 움직이게 됩니다.

법원이 살피는 것

다투는 축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체포 자체가 적법했는지로, 영장에 의한 체포라면 발부와 집행 절차가 지켜졌는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라면 그 요건을 갖춘 상황이었는지를 봅니다. 범죄사실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는지, 가족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도 붙잡아 둘 필요가 있는지로, 주거가 확인되는지와 증거를 없앨 여지가 남아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결정과 그 뒤에 남는 것

법원은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보면 석방을 명합니다. 청구서가 접수된 뒤 심문과 결정까지의 시간은 법에 정해져 있고, 법원이 수사 서류를 받아 돌려줄 때까지 걸린 시간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잡아 둘 수 있는 기간에 넣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석방된 뒤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으나, 사건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어서 수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체포적부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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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변호사

체포적부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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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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