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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금품수수처벌

금품수수처벌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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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금품수수처벌이란

금품수수처벌은 돈이나 물건, 향응을 받은 행위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로 이어지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받은 사람의 신분과 직무와의 관련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금품수수처벌 알아보기

신분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립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형법의 뇌물 관련 죄가 검토됩니다. 공무원이 아니어도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회사 임직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면 배임수재가 문제될 수 있고,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는 공직자와 함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라면 공직선거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같은 선물이라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쟁점이 전혀 달라지므로 신분부터 확인합니다.

청탁금지법의 두 갈래

청탁금지법은 한 번에 받은 금액이나 한 해 동안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합계가 법이 정한 기준을 넘으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과태료가 문제되고, 음식물이나 경조사비, 선물처럼 허용 가액이 따로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따집니다. 허용 가액은 개정으로 바뀐 적이 있어 받은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가성이 함께 드러나면 뇌물죄로 넘어가는지도 살핍니다.

받은 뒤의 행동이 판단에 들어갑니다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소속 기관에 신고하거나 곧바로 돌려준 경위가 있으면 처벌이나 제재를 면하는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동안 보관하다가 수사가 시작된 뒤에 돌려준 경우에는 받을 당시의 의사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금품수수처벌 여부를 가를 때는 건넨 사람과의 관계, 받은 경위와 시점, 돌려준 방법을 보여 주는 계좌 기록과 메시지가 핵심 자료가 되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금품수수처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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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처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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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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