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호사 | 땅 팔았다 중금속 오염 고소까지?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사례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이나 오염토양의 부적절한 처리, 정화조치 명령 불이행 등이 주요 규율 대상이 되며 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금속·유류 등에 오염된 토양을 공사현장의 성토재로 사용한 경우

오염토양을 임야·농지 등에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주유소나 공장에서 유류·화학물질이 유출되어 토양이 오염된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 필요한 정화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 시 처벌 수위는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 범죄 및 행정형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됨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반입한 토사가 오염토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환경법변호사는 덕수 씨가 건설사 대표의 거짓말에 속았을 뿐, 오염 토양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환경법변호사는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의 "부지 조성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대표가 진다"라는 조항을 증거로 제출하며, 전문 지식이 없는 덕수 씨로서는 대표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임을 피력했습니다.

환경법변호사는 판례를 근거로 들어 미필적 고의조차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오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고단10933 판결 등).

또한 환경법변호사는 가축분뇨법 위반 사건에서 구체적인 방출 방법이 특정되지 않고 고의로 오염물질을 방출할 동기가 없다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최신 판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3. 21. 선고 2023고정290 판결)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덕수 씨에게는 오염 토사를 매립할 동기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업체에 속아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임을 확실하게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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