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 횡령 및 업무방해죄 혐의, 항소심 집행유예 유지

검사 측에서는 회사의 중요한 자료를 삭제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내려진 1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변호사는 삭제 사실만 놓고 사건을 평가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파일이 삭제됐는지를 구체화했습니다.

희철 님의 주장에 따르면 삭제된 파일에는 개인적인 사진 등이 포함돼 있었고, 일부 회사 관련 자료 역시 나라장터 등 외부의 공개된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희철 님이 파일을 삭제한 목적이 횡령 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희철 님은 상담 시 문제된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닌 회사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업계 특성상 법인 계좌에 일정 금액을 유지해야 했고, 이에 자신의 사비로 회사 계좌에 금액을 채워넣은 경우 역시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실제 은행 거래내역을 토대로 희철 님은 불법영득의사도 없었으며 회사를 위한 자금 운영 과정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사는 회사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회사도 희철 님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희철 님은 형사사건이 시작된 이후 빠르게 형사공탁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희철 님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형사공탁이 바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항소심이 제기 된 이후, 희철 님은 민사소송을 마무리하며 피해회복을 진행했고, 원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2천만 원을 합한 총 5천만 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희철 님의 공탁이 늦어진 경위와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를 취한 것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파일을 어떤 방법으로 삭제했는지, 그 행위로 실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했는지, 나아가 회사 업무가 방해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파일 삭제·수정 내역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파일을 언제 삭제했는지에 따라 성립요건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컴퓨터 사용기록과 자료 목록 등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삭제된 자료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원본자료인지, 다른 곳에서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인지, 개인자료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3) 업무에 실제 어떤 장애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으로 인해 어떤 장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방해를 당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피해 회복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공탁 등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실제 이행한 내용은 증빙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센터·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관련 자료를 분석합니다.

"큰 로펌은 소통도 잘 안되고, 누가 내 사건을 맡았는지도 잘 모른다던데요?"

대륜은 사건을 맡긴 뒤 담당자가 보이지 않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건별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고 사안에 따라 TF가 구성되며, 부장급 파트너 변호사가 전략 수립부터 서면 작성, 재판, 고객 소통까지 직접 주도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마이대륜’을 통해 담당 변호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사건 진행 상황과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수임료 정찰제 등을 통해 담당자는 명확하게, 진행 과정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니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관련해 문제를 겪고 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