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받았으나 항소해 무죄 판결

원심은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예배 주재, 교회 행정관리, 당회 소집 등 교회 운영의 총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미 교회가 분리예배 상태였음을 근거로 의뢰인이 3층 본당에서 예배를 진행한 행위는 직무대행자의 예배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종교활동에 해당할 뿐임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후 선고된 ‘제명출교처분 무효확인 사건’ 판결문을 제출하며 법원이 “예배의 주체가 달라도 신앙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직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지 않는다면 분리예배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예배행위는 업무방해가 아닌 종교의 자유 범위 내 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옹호파와 반대파로 갈라져 신체적 충돌까지 발생할 정도의 대립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분리예배는 대립을 최소화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득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심이 직무대행자의 ‘담임목사 직무권’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해 의뢰인의 모든 예배 행위를 업무방해로 본 것은 직무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교회 3층에서의 예배는 직무대행자의 설교와 시간·장소가 완전히 달랐기에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성명서를 부착한 행위만으로 상대방의 직무수행을 위력으로 제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장 표명이나 교인 의견 전달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며 물리력이나 강압행위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성립 요건

억울한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업무’의 범위 확인
상대방이 주장하는 업무가 실제로 법적 보호 대상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방해 행위’의 실체 분석
물리력, 위력, 협박 등 적극적인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항소 전략 준비
1심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면 사실관계·법리오해·증거의 재평가를 이유로 항소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교회 내 갈등 속에서 진행된 분리예배가 ‘업무방해’로 오인돼 전과 기록이 남게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담임목사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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