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고소장 | 업무방해죄 고소 대응해 기소유예 사건 마무리

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며, ‘위계’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릴 만한 방법이나 수단을 의미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업무에 피해가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만 발생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업무 진행을 막는 경우뿐 아니라, 업무 운영에 차질을 주거나 경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까지도 포함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해당 시험의 성적이 학생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본 사건은 과목 담당 교수님이 학생들의 학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재량적으로 치루는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성적에 반영되는 시험이 아니었기에 해당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해당과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의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미리 준비한 자료를 보고 시험에 통과하더라도 다른 그 누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나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저 시험의 결과는 의뢰인의 학습 정도에만 영향을 미칠 뿐,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다른 어떤 학생에게도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의 부정행위가 업무에 대한 ‘방해’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업무를 방해할 의도 또한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갈등이나 실수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시험 부정행위, 허위문서 제출, 내부 정보 유출, 영업 등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행위라도 업무방해죄로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지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업무의 정의, 고의성 판단 등 복잡한 법리 해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형사절차 전반을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업무방해죄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위계나 고의의 부재, 업무방해 위험의 부존재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분사무소 운영 및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체제로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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