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 도박장소개설죄 집행유예 마무리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놓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생계 유지를 위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홀덤펌을 운영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그 홀덤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지인은 정식홀덤펍을 오픈하고 딜러로 잠깐 일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임했으나 지인은 환전 일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홀덤펍 손님들의 포인트를 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 간 근무한 뒤 자신의 업무가 불법임을 깨닫고 스스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실형 위기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형법 제247조에 규정된 도박장소 등 개설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도박죄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승부나 우열을 다투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도박을 할 장소를 개설하고 영리의 목적을 취했다면 해당 혐의가 성립됩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영리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도박공간개설 혐의 가중 요소를 찾아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대응 결과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 두 딸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해줘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해주셨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 뿐 아니라 그 장소에서 환전 등 업무를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법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 대응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대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