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천안형사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개요
- - 천안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2. 천안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 3. 천안형사변호사의 의뢰인 조력 사항
- - 천안형사변호사의 주장 | 진심어린 반성
- - 천안형사변호사의 주장 | 금주치료와 재범방지
- 4. 천안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1. 천안형사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개요
천안형사변호사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가능하면 실형만은 면하고자 천안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천안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만취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뒤 혼자서 더 술을 먹고자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술집에 들렀다고 하는데요.
그 장소에서 술에 더욱 취한 의뢰인은 가게의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에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경찰차의 조수석에 무단으로 앉는 등 더욱 심한 일들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이후 해당 술집의 사장에게 업무방해,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라는 두 개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형사 처벌을 앞두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급적 실형만은 피하고자 천안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천안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의뢰인의 혐의인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모두 타인의 영업이나 공무집행을 유형력으로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방해죄의 경우 물리적인 업무의 방해 외에도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위력에 의한 방해까지 범죄로 성립되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치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착각을 일으켜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됐다면 이 또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에 관해 더 궁금하시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원이 적법하게 수행하는 직무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했을 시 성립하는 범죄이며, 사회질서를 크게 해치는 범죄이기에 그 처벌이 무겁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주로 교정직공무원이나 소방,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며, 특히 경찰의 체포나 조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해 더 궁금하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해당 사례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천안형사변호사의 의뢰인 조력 사항
천안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을 저지른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이후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적 검토를 실시한 후 아래와 같이 변호했습니다.
천안형사변호사의 주장 | 진심어린 반성
의뢰인은 술에서 깬 이후 사건의 정황을 알게되어 자신이 경찰의 공무집행과 타인의 영업장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느끼며 반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최대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해당 가게의 영업주에게 합의금을 전하여 합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천안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실수를 모두 인정하고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천안형사변호사의 주장 | 금주치료와 재범방지
의뢰인은 사건 이후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되는 술을 완전히 끊겠다고 결심하고 금주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란 점을 미루어보면, 의뢰인의 금주로 인해 재범의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인 반성과 더불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