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로펌 |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이끈 천안변호사

천안로펌 변호사 의뢰인은 술에 취해있는 상태라 행인과의 말다툼으로 크게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행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순대국집 사장님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천안로펌 변호사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과도 실랑이가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천안변호사에게 말하기를, 지나가던 행인이 먼저 시비를 걸어 자신과 싸움이 난 것인데 출동한 경찰관이 지나가던 행인을 붙잡지 않고 본인을 먼저 제지하는 것이 기분이 나빴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면서 두어번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천안로펌 변호사 의뢰인이 말하기를, 출동한 경찰관들은 의뢰인의 온 몸을 포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몸을 4번정도 발로 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욱 흥분하고 화가나 경찰관들에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길질을 해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의뢰인과 같이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행위에 유형력을 가하면 공무 행위를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를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무의 어떤 직무에 있느냐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는지 일반 폭행 또는 협박이 해당되는지 등 죄의 적용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를 방해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일 것’을 요합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은 필요없지만 미수범 처벌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폭행, 협박이 공무를 방해할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무조건 기수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천안로펌 변호사는 의뢰인처럼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다면 피해자인 공무원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폭행을 당한 피해자(공무원)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형량이 가중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로펌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번도 범죄 전과가 없는 선량한 시민이며 특히 공무원을 폭행한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이러한 폭행 행위에 대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천안로펌 변호사 의뢰인은 평소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어 사건 당시 심신이 온전치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순간적인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으며 행인과의 싸움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폭행임을 설명했습니다.

천안로펌 변호사 의뢰인은 천안변호사와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천안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경찰관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