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변호사 조력 |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공무집행방해 의뢰인 집행유예

대구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3일간의 야근으로 매우 지친 상태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화의 장면과 현실을 혼동하여 112에 자녀가 죽을 것 같다며 허위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경찰을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재판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이에 실형만은 피하고자 대구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 의해 처벌 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단체로 폭행하거나 흉기와 같은 물건으로 폭행하였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수공무방해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의뢰인은 연속적인 야근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감기약을 복용한 뒤, 음주를 하여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경찰인지 파악을 못하였으며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라 인지하여 방어를 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적대감이나 경계심을 가지고 고의로 해당 사건을 벌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주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책으로 인한 불안감 및 우울증이 심해져 가족들이 의뢰인을 혼자 두는 것이 불안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으로는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를 입은 경찰에게 사과를 전하며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으나 대구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거액의 벌금형과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기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의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체계적인 전략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사건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