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 | 공무집행방해 의뢰인,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자 진주사무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