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방어 | 대륜 조력 받아 스토킹처벌법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의 부인은 상간남과의 불륜 관계가 발각된 후 무단으로 가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인이 상간남과 함께 원룸을 얻어 생활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인이 근무지를 나와 상간남을 만나러 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 새롭게 마련한 둘의 거처에서 나오는 상간남의 사진과 주차된 상간남의 차량 사진도 촬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부인이 가출 후 어디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장치를 구입해 부인의 차량 뒷바퀴에 부착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와 연결해 위치정보를 전송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인에게 스토킹처벌법과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신고당했고, 결국 형사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버리고 상간남과 생활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인의 태도에 큰 배신감을 느껴 이러한 행동을 저질렀다며, 부디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주변인에 대해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는 부인의 불륜 행위와 발각 이후 연락이 두절된 부인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인과 상간남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향후에 자식들은 어떻게 돌볼 것인지, 이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증빙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 행위였을 뿐, 부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는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부인은 불륜을 발각 당한 후,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간남과의 만남을 이어오기 위해 자식들을 버리고 가출까지 하였기에 의뢰인과 자녀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위가 어찌 됐든 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스토킹행위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충동적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형사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스토킹으로 신고되어 혐의를 조사받게 되었다면 다양한 스토킹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스토킹 혐의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수많은 해결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