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변호사 조력 사례 | 살인예비, 특수상해 등 보호소년 소년원 송치 방어 성공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내용 확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담임교사와의 분쟁이 잦았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이 하지 않은 것들도 모두 의뢰인의 잘못으로 몰아 억지로 사과하게 시키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날 담임교사는 의뢰인을 따로 불러 전혀 모르는 일에 대해 추궁하며 또다시 억지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대걸레를 들어 담임교사를 수차례 폭행했다고 합니다.

담임교사가 놀라 소리치자 옆 교실의 학생들과 교사가 달려왔다는데요, 그에 두려웠던 의뢰인은 학교 밖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음 날 등교 전 담임교사를 마주할 생각에 의뢰인은 여전히 분노에 가득 차 있었는데요,

등굣길에 있는 마트에 진열된 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충동적으로 그 칼을 구매하고 어머니께 전화해 담임교사를 죽이고 의뢰인 본인도 죽겠다고 한 뒤 학교로 갔다는데요,

학교에는 담임교사가 아직 출근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눈에는 담임교사를 폭행할 때 달려왔던 교사가 들어와 칼을 그 교사 옆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그 교사가 도망가자 쫓아가며 한 번 더 칼을 던졌는데요, 그 칼은 교사의 근처에도 가지 않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즉시 상황을 목격한 교장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해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진주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사실은 특수상해, 살인예비, 특수상해미수였는데요,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살인예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진주변호사 의뢰인은 보호소년이었기에 아래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였기에 소년원 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진주변호사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만큼은 방어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 변호에 나섰습니다.

진주변호사의 변호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자의 감호 위탁 및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주변호사 의뢰인 사건은 소년원 송치가 불가피해보였는데요, 대륜이 방어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