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처벌 집행유예사례] 공무집행방해, 다수전과에도 실형처벌 면하는 법

조사 당시, 의뢰인은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고,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은 상황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기억이 없기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면 처벌수위가 쎄질 수 있습니다.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의뢰인 자필작성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제출등 일반인들이 처음 겪는사고에서 제출해야할 자료들을 검토하여 제출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처음 작성해보는 문서들의 내용검토도 함께 해주며 사건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드립니다.

수 차례 범죄전과가 있지만,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있다는 점을 증빙하기 위해 관련 치료기관 및 교육기관 안내와 연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료와 교육을 받고 해당 증빙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자료로 쓰이도록 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참작되도록 합니다.

만약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공무집행방해사건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비용을 생각하여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를 혼자 낮추려고 하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에는 행위에 따라, 절차에 따른 대응에 따라 그에 따른 처벌이 낮게, 혹은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해결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를 별도로 두고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빠른 대처를 마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