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양변호사사무실 찾아오신 의뢰인
- 2. 안양변호사사무실,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조력
- - 안양변호사사무실, 불안정한 상태 주장
- - 안양변호사사무실,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주장
- - 안양변호사사무실,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 3. 안양변호사사무실 조력 결과, 실형 방어 성공
1. 안양변호사사무실 찾아오신 의뢰인
안양변호사사무실을 찾아 대륜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500회가 넘는 공무집행방해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양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실형만은 피해달라 요청하셨습니다.
안양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의뢰인 사건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면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집행의 경우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경찰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해 공용물건손상미수, 500회가 넘는 허위 신고로 공무수행을 방해해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경우 형법 제 141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되며,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안양변호사사무실,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조력
안양변호사사무실은 양형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양변호사사무실, 불안정한 상태 주장
안양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극심한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한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실 도피를 위해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한 채로 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이 허위 신고 등을 했던 날들도 술에 취해있던 상황이고, 폭행까지 이르게 된 사건 당일도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증상을 고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신과를 방문해 치료 받기도 했습니다.
안양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안양변호사사무실,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주장
안양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단 한 차례도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안양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안양변호사사무실,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안양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이 최대한 경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평소 모범적이고 성실한 의뢰인이 다시는 술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옆에서 변함없는 지지와 관리를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탄원서를 써주었습니다.
3. 안양변호사사무실 조력 결과, 실형 방어 성공
안양변호사사무실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500회가 넘는 공무집행방해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12기본법’에 의거해 허위로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태료와 함께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한 상황별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변호사사무실을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안양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