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전문변호사 | 아동학대 혐의로 해임처분 받은 의뢰인 소청심사 청구해 감경 성공

소청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한 학교의 특수반 담당 교사였습니다. 특수반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있는데요,

소청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학생을 때리고 괴롭혔다는 혐의로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장애아동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학생을 학대했고 벌금형을 받은 등의 이유를 들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청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셨습니다.

소청전문변호사가 이번 사건 의뢰인이 청구하려고 하는 🔗소청심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특수반 담당 교사로 교원에 해당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교원소청심사는 교원이 징계 처분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해 처분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입니다.

교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는데요,

소청전문변호사 의뢰인이 받게 된 해임 처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소청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분을 감경받기 위해 소청심사청구에 나섰습니다.

소청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함을 인정하며 해임 처분을 정직 2월 처분으로 감경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직업을 잃게 될 위기였으나 소청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원 및 공무원이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직업을 잃을 뿐 아니라 미래 연금까지 영향을 주기에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징계를 받고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데요, 짧은 기간 내에 혼자 심사를 청구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인 경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소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