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군산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군산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군산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 - 군산법률사무소,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
- - 군산법률사무소,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주장
- - 군산법률사무소, 의뢰인은 초범임을 주장
- 3. 군산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항소 기각
- - 군산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군산법률사무소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심을 제기한 상황에서 처벌을 방어하고자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군산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속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약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돈을 갈취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사는 원심의 판단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사기방조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 군산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군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법률 상담을 통해 각종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변제 노력을 하였고, 이에 모든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합의 내지 형사 공탁을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창생활을 해온 학생입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성실한 모습을 아는 가족들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 의뢰인은 초범임을 주장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적극적인 주도자가 아닌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군산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항소 기각
군산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와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사기죄 관련 사기방조 혐의로 항소심을 앞두고 계신 의뢰인이 군산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항소 기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