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이스피싱초범이라며 대륜을 찾은 의뢰인
- - 보이스피싱초범 의뢰인의 피의사실
- 2. 보이스피싱초범이란
- - 보이스피싱초범 처벌 수위
- 3. 보이스피싱초범 의뢰인을 위한 대륜의 조력
- - 보이스피싱초범 의뢰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을 몰랐음
- - 보이스피싱초범 의뢰인, 수익금을 즉시 수령하지 않았음
- - 보이스피싱초범 의뢰인, 재범의 여지가 없음
- 4. 보이스피싱초범 의뢰인의 불기소 처분
1. 보이스피싱초범이라며 대륜을 찾은 의뢰인
보이스피싱초범이라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초범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셨는데요, 대륜에서 파악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구직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구직 사이트를 살펴 보던 중 한 회사의 사무직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초범 의뢰인은 그 공고에 신입사원으로 지원해 합격을 했고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의뢰인의 업무는 보통 상사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 누군가로부터 대신 돈을 받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상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취직한 회사였기에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보이스피싱초범 의뢰인의 피의사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초범이라고 했는데요, 의뢰인의 피의사실 요지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 보이스피싱초범이란
보이스피싱초범에서 보이스피싱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종류 중 하나로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송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초범은 해당 범죄를 처음으로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데요,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보통 ①보이스피싱에 가담해 사기를 저지른 경우, ②보이스피싱의 단순 수거책, 운반책으로 활동한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초범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초범은 아래와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보이스피싱에 가담해 사기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보이스피싱의 수거책, 운반책으로 활동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이스피싱은 타인을 기망해 재물 등을 얻는 범죄인 점에서 단순 수거책, 운반책으로 활동했더라도 위와 같이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초범 의뢰인을 위한 대륜의 조력
보이스피싱초범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은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보이스피싱초범 의뢰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을 몰랐음
보이스피싱초범 의뢰인은 금전을 수령할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을 몰랐습니다.
의뢰인에게 돈을 대신 받아올 것을 시킨 상사는 의뢰인의 이름을 거짓으로 밝히게 한 사실도 없고, 의뢰인의 신분을 속이기 위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초범 의뢰인은 그저 처음으로 취직을 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다 했을 뿐입니다.
의뢰인은 상사의 기망으로 현금 전달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에 불과합니다.
보이스피싱초범 의뢰인, 수익금을 즉시 수령하지 않았음
보이스피싱초범 의뢰인은 이 사건 행위로 발생한 수익금을 즉시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월급제로 돈을 받았기에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라고 확신해왔습니다.
보이스피싱초범 의뢰인, 재범의 여지가 없음
보이스피싱초범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을 알고 정신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명백히 알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 보이스피싱초범 의뢰인의 불기소 처분

보이스피싱초범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어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륜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내는데 성공한 것인데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초범이거나 범죄에 연루된 것을 몰랐다고 해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연루된 것을 안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범죄 행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내고 보이스피싱초범의 처벌을 방어하는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보이스피싱초범으로 처벌 위기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