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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기방조

사기방조 상담에서는 그 일을 맡게 된 경위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전담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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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사기방조 상담 안내

사기방조는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건입니다. 다툼의 중심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그 행동을 할 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에 놓입니다. 같은 일을 했더라도 자신이 한 일이 남을 속이는 데 쓰인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까지 짐작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담으로 오는 사안은 대체로 몇 갈래입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그 계좌가 범행에 쓰인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로 알고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긴 경우, 대출 상담이나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일을 맡게 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사기방조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일이 많아, 두 가지를 뭉뚱그리지 않고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그 일을 어떤 경위로 맡게 되었는지, 상대와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대가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도중에 이상하다고 느껴 확인하거나 그만두려 한 지점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구인 글이나 대출 안내 화면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르기도 해, 그 부분도 같이 짚어 드립니다. 아래 사기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 알아보기

어느 시점까지를 방조로 보는지

사기방조는 정범의 범행이 있고 그것을 쉽게 만든 행동이 있을 때 문제되는 구조라, 정범 쪽에서 무엇이 확인되었는지와 떼어 놓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행 전에 미리 도운 경우와 진행 중에 도운 경우가 모두 검토 대상이지만, 범행이 끝난 뒤에 관여한 행동은 방조가 아니라 다른 죄로 평가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이 어느 시점에 놓이는지를 먼저 특정합니다. 여러 사람을 거쳐 일이 넘어온 사안이라면 누구의 지시로 무엇을 했는지도 함께 가려 둡니다.

방조로 정리될 때의 처리

방조로 보게 되면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감경은 방조라는 평가에 따라오는 것이지 가담 정도가 가벼웠다는 판단과 같은 것은 아니어서, 어떤 역할을 얼마나 되풀이했는지는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따로 놓입니다. 접근매체를 건넨 행위처럼 그 자체로 별도의 법률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 판단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형사 절차 밖에 남는 문제

피해자는 도운 사람에게도 손해 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어, 형사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와 별개로 민사 청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계좌를 거쳐 간 돈을 두고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청구가 뒤따르는 경우도 있어, 어떤 돈이 얼마나 머물렀다 나갔는지를 거래 내역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에서 하는 설명과 형사에서 하는 설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맞추어 두는 일도 함께 살핍니다.

사기 법률정보

초기 상담그 일을 맡게 된 경위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메신저 대화와 송금 내역처럼 남아 있는 자료, 더 찾아야 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사기 분야 담당 변호사가 무엇을 다툴지,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조사와 재판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다음에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사기 전문변호사

사기방조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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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사기 업무사례

사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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