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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보이스피싱신고

보이스피싱신고 상담에서는 준비할 자료와 남은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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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보이스피싱신고란

보이스피싱신고는 전화나 메신저로 속아 송금한 사실을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알려, 돈이 흘러 들어간 계좌를 묶고 피해구제 절차를 여는 일을 가리킵니다. 속은 것을 알아차린 직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뒤이어 밟을 절차가 갈립니다. 자금이 다른 계좌로 옮겨지기 전에 흐름을 멈추는 일이 가장 앞에 놓이고, 연락과 서류가 각각 다른 기한에 걸려 있어 순서를 미리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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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하는 일

돈이 흘러 들어간 계좌를 묶는 지급정지 요청이 가장 앞에 옵니다.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와 경찰·금융감독원의 신고 창구에 연락해 상대 계좌번호와 송금한 시각, 보낸 금액을 알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계좌 정보가 부정확하면 조회에 시간이 걸리므로 이체 내역 화면을 먼저 갈무리해 둡니다. 여러 계좌로 나눠 보냈다면 계좌마다 따로 요청합니다. 상대가 알려준 이름이나 소속은 사실과 다를 수 있어, 신고할 때는 계좌 정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서류로 남기는 단계

지급정지가 걸린 뒤에는 피해 사실을 적은 피해구제신청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접수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어 접수 창구에서 안내받은 날짜를 확인해 둡니다. 상대와 오간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설치를 유도받은 앱이나 문자로 받은 링크가 남아 있으면 함께 냅니다. 휴대전화가 원격으로 조작된 정황이 있으면 그 사정도 적어 둡니다. 제출한 신청서 사본과 접수 확인 자료는 뒤에 이어지는 절차에서 다시 쓰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일

지급정지에 이어 묶인 돈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채권소멸절차와 피해환급금 지급이 뒤따르며, 계좌에 남은 잔액이 있어야 실익이 생깁니다. 같은 계좌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이면 남은 금액을 피해액에 견주어 나누게 되므로,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인출되어 잔액으로 남지 않은 부분은 계좌 명의인이나 인출에 관여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청구를 할지 따로 검토합니다. 신분증 사진이나 인증번호까지 넘어간 사안이라면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등록해 명의도용을 막는 조치도 함께 챙깁니다. 가족 명의 계좌가 함께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그 명의인 쪽에서 어떤 자료로 사정을 소명할지 별도로 정리합니다.

사기 법률정보

초기 상담보이스피싱신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사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사기 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신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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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사기 업무사례

사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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