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무법인 조력 사례 | 보이스피싱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하는데요.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준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근무자들의 만족도가 높음을 강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근무를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텔레그램으로 받게 되었는데 대출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지하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사기죄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창원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현금수거책 활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사실, 피해자들이 착오하여 재산을 처분한다는 사실,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일절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채권회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인적사항과 계좌번호까지 작성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후 업무를 시작하게 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범행의 예견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일당만을 수령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단체 일원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르바이트 일당 금원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범행에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탐정 자격을 보유한 조사관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사례 수행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가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등 사건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창원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