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 부산변호사 사기전력 있는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마무리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거래처 대표(피해자)에게 철도 절연제 발주와 관련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3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아는 형이 철도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알고 있는 거래처가 있다고하여 발주를 책임질 수 있으니 믿어달라며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의 아는 형 중에는 철도공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이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명백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발주를 계약하는 척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총 3억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이 금원은 보증금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액과 절연제 공급 대금 등 합쳐진 총 합산 피해 금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약속한 발주 계약 성사 소식과 발주일자를 지키지 않는 점을 의심해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결국 사기행위가 들통나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해당 금원으로 자신의 도박 빚을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이러한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기 행각이 발각된 이후 의뢰인은 회사에서 잘렸고, 급격히 생계가 나빠지는 등 생활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가 의뢰인은 ‘사기전력이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차례 사기 전과가 있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실형에 살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기망하여 편취행위를 했는지 중요하다 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근 철도회사에 절연제 관련해 발주를 넣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것이 맞았습니다.

고의적으로 기망한 것이 드러났으니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지어 편취한 금원이 고액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두는 것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자산목록을 살펴보고 시골에 가지고 있던 대지를 담보잡아 피해자에게 갚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에게 담보물을 주고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 법원의 양형판단에 유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아무래도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생계의 어려움과 피해 복구 노력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도 전념을 다하는 등 선처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의뢰인에게 남겨진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어 부산변호사는 법원에 선처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갚지 못한 수억원의 도박 빚과 이로인한 생활고는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만약 의뢰인이 이번에 실형을 살게 된다면 남은 가족들의 삶을 온전하게 영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의뢰인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