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사기변호사 | 5천만원 사기 혐의 의뢰인 도와 실형 방어

수원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지인로부터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 아이템을 소개받았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은 신규 사업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낀 의뢰인은 지인의 사업 아이템을 국내에 들여와 직접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금이 필요했고,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해당 사업의 높은 수익성을 설명하며, 투자금의 1.5배를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약 5천만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현지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투자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기란 남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하므로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처벌형과 형량은 형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또한 이득액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 이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야 하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해 불법영득의사가 나타나야 하며, 고의나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관련 판례 보기(클릭)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해 속이며 5천만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해외 사업을 한국에서 영위하기 위한 초기 자금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전 재산은 물론 가족들의 돈까지 사용하며 사업 영위를 위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수원사기변호사는 사기 혐의 의뢰인 또한 사업을 위해 많은 돈을 사용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적인 금원 편취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대가를 치루지 못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깊이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원사기변호사는 사기 혐의 의뢰인이 진실로 사업을 한국에서 영위하기 위해 노력했고, 기망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