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변호사추천 | 사기 혐의 의뢰인 도와 불기소 사건 마무리

사기란 남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형량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의 중요한 성립 요건은 ‘기망행위’입니다.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야 하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해 불법영득의사가 나타나야 하며, 고의나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원주변호사는 사기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실직하고, 자영업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연인 사이였던 고소인은 선뜻 부족한 부분에 보태라며 해당 금원을 건네주었습니다.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변제의사,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원주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던 애인 사이였고, 같이 미래를 계획해 나가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망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원주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건넨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금원이 증여였는지, 아니면 빌려준 대여였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수여받은 상대방으로서는 반환이나 변제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원주변호사는 의뢰인이 ‘돈을 빌려달라, 갚겠다’는 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기간의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원주변호사는 큰 목돈을 받기 주저하는 의뢰인에게 고소인이 ‘걱정마. 나 이 돈 너한테 안 받아. 걱정하지 말고 급한데 써’라고 말한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