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조력 사례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벌금형 방어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를 🔗재물손괴죄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은 불기소 처분이 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 이유를 알고자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검찰청의 승인이 있었고, 의뢰인의 가족이 그를 대리해 신문조서를 열람 및 등사한 후 의뢰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어보다, 피해자의 정보가 담긴 페이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해당 페이지를 휴대폰으로 찍은 후, 제3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의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양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정보의 공개가 범죄라는 것에 대해 무지하였습니다.

그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본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매우 부끄러워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한평생 성실하게 근무하며 살아왔고, 배우자 및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은 의뢰인의 범행 사실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옆에서 조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개인정보의 유출, 처리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의 종결까지 적극 조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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