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펌 조력 사례 | 대구로펌의 조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대구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국가 근로장학생입니다.

의뢰인은 학생들의 실내 흡연에 대한 민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학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피해자들의 실내 흡연 사진과 함께 SNS에 올렸습니다.

또한 학과 학생들의 개인정보도 가져와 SNS에 올리며 조사하겠다는 뉘앙스의 글을 게재하였는데요.

결국 대학교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대구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대구로펌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3. 1. 또는 2.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법률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려 했던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한 번도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은 이력이 없는데요.

대구로펌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성실히 취업준비를 하는 학생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구로펌은 의뢰인이 잘못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로펌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을 언급하였는데요.

의뢰인은 SNS 게시물에 열람 인원 제한 설정을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재범 방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구로펌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대구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대륜에서는 전 지역에 포진한 변호사들이 대면 회의, 실시간 화상회의를 거쳐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대구변호사에게 문의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