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추천 | 보이스피싱 처벌 의뢰인, 검사 항소 기각해 원심 판결 유지

순천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범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1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액수가 상당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더 큰 처벌을 요청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자 순천 시내 변호사추천을 받았고, 대륜 순천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한 종류로, 보이스피싱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게 하거나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고액 알바를 미끼로 꼬여낸 아르바이트생을 전달책 또는 수거책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형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사기 혐의를 인정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단순 가담자는 물론이고 미수범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건 수사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해서는 안 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 전액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함께 반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보이스피싱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온 의뢰인이 한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맞으나, 원심에서 충분한 형량의 처벌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