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전자금융거래법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통장과 카드가 어떤 경위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전자금융거래법이란

전자금융거래법을 두고 상담할 때는 지금까지의 경과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건넸는지, 그 사이 오간 대화와 계좌 입출금 내역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알아보기

은행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통장과 카드가 어떤 경로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는가입니다. 아예 넘겨준 것인지, 잠시 빌려준 것인지, 남의 것을 넘겨받아 보관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문제되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그 과정에서 대가가 오갔는지,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데 쓰이는 수단과 정보를 가리킵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같은 전자식 카드와 그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만이 아니라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인증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그리고 이들을 쓰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가 함께 포함됩니다. 통장 그 자체보다 그 계좌로 거래를 일으킬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무엇이었는지를 따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용자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맺고 그 거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고, 거래지시는 그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게 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자가 직접 지시하지 않은 거래가 자기 계좌에서 일어났다면 그 경위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초기부터 문제됩니다.

상담에서는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건넨 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도 속았다고 여기는 상황이라 해도 조사에서는 그 사정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가 관건이 되므로,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접근매체 양도와 대여를 나누는 기준

양도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자기 손을 떠나게 하는 것이고, 대여는 명의자의 관리·감독 없이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돌려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 실제로 돌려받았는지에 따라 같은 상황도 다르게 읽히므로 둘의 경계가 늘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예금 통장에 담긴 전자정보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통장을 건넨 경우처럼,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곧바로 갈리지 않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넘긴 사실 자체보다 그 전후의 사정입니다. 대가가 오가거나 대가를 요구하고 약속한 정황이 있었는지, 상대가 그것을 무엇에 쓰려는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그 대상입니다.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되면 뒤늦게 바로잡기 어려워지므로, 사건 초기에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법률정보

초기 상담전자금융거래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사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사기 전문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전자금융거래법 업무사례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전자금융거래법 의뢰인 후기

  • 변호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후기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었는데요. 이에 실형의 위기에 놓여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소송에서 벌금형을 선

    2024-11-07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로 처벌 방어한 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상담을 위해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는데요.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어 처벌 방어를 위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연루되신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를 주축으로 대응 팀을 구성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 또한 피해자인 점

    2024-11-07

  • 법무법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후기

    의뢰인은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입금받고, 요청받은 계좌로 전달하였는데요. 이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전자금융거레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양형 사유를 검토하여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

    2024-11-01

05 VIDEO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사기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