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알아보기

무엇이 문제되는지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증서처럼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넘긴 행위만으로 문제가 되는 구조라 잠시 빌려준 것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넘겼는지, 반복해서 여러 계좌를 넘겼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인식 여부를 두고 다투는 지점

넘길 당시 그 계좌가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고액의 보수를 제시받았는지, 신분을 숨기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그 제안을 접하게 되었는지가 이를 가리는 자료로 다루어집니다.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었는지와 별개로,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확인하는 자료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 받은 보수가 있다면 그 내역, 제안을 받은 경로가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계좌가 실제로 어떤 거래에 쓰였는지 보여주는 거래내역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한 설명과 이러한 자료가 서로 맞는지 다시 확인해두는 편이 좋고, 다른 계좌 관련 사정이 함께 문제되는지도 짚어봅니다. 여러 계좌가 동시에 문제된 사안이라면 계좌마다 넘기게 된 경위를 따로 정리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