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변호사추천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의뢰인 도와 실형 방어한 사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하는 행위, 혹은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위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 내부고발,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한 경우 ▲자발적 거래정지, 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은행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를 대출업자에게 송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업자의 말에 속아 통장과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일 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보관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시한 사례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보관'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보관'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점유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릉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은 위와 같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셨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처벌 방어 전략으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구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건 진행을 도왔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이와 같은 의뢰인의 태도를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강릉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직장에서 실직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과정이 대출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