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사무소 사례 |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의뢰인, 항소심 벌금형

부산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선박 회사의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선박에서 화물창 세정수 28,000리터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의뢰인이 선박 운행 비용 절감을 위해 세정수를 고의로 바다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이 다소 과중하다고 생각하여 항소심을 제기하기로 결심하는데요.

다양한 형사 사건 🔗업무사례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형량을 낮추고자 부산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선박 운행 중 발생한 화물창 세정수 28,000리터를 해양에 배출하였지만, 배출량 중 오염물질의 양은 3.4%에 불과합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바이오디젤성분은 친환경고급 연료유에 해당하여 해양오염의 정도가 낮습니다.

이는 해당 세정수의 오염물질 농도가 비교적 낮아 환경적 피해가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은 초범으로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개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진술로 처벌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검찰·경찰·수사관 등 실제 수사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가 수사과정과 유사한 조사를 진행하며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각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