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변호사 법률자문 | 회계변호사, 상장폐지 위기 A기업 회계감리 법률자문 제공해 구제

회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A기업의 사장이었으며, 회계감리 중 혐의감리를 실시하게 되어 법률자문을 제공받고자 하셨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A기업은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을 받으며 매출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던 OO회사가 금융감독원에 과거 A기업의 매출이 고의적으로 과대계상하였다는 제보를 하였는데요.

제보를 받은 금융감독원은 A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중 혐의감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A기업의 사장은 상장폐지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회계감리 대응 경험이 많은 대륜의 회계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회계변호사는 회계감리의 단계인 심리감리와 혐의감리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심사감리

- 공시자료 등을 대상으로 재무분석 등을 실시하여 발견된 특이 사항을 중심으로 회계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단계

- 회사 등의 임의협조를 통해 수행되며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그 이유가 설명되는 경우에는 혐의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종결처리

혐의감리

- 심사감리결과 추출된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 회계기준 위반여부를 조사·확인하는 단계

- 관련 법규에 의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발동하여 관련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조사 업무를 수행

회계변호사는 정밀감리라고도 불리는 혐의감리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혐의감리 절차>

1) 자료제출 요구 -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감사조서 등의 열람 및 제출 요구

2) 제출된 자료 분석 - 필요시 추가요구

3) 문답, 진술 요구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 및 소명기회 제공

4)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 필요시 실사의 방법 사용 가능

5) 관계기관에 자료요청 - 필요시 금융거래 조회, 상대거래처에 채권·채무 조회, 공공기관에 자료제출 요청 가능

6) 위반혐의가 없는 경우 - 종결처리

<심의·의결 절차>

7) 위반혐의 발견시 요약·정리하여 질문서 발송 : 답변서 통해 추가소명 가능

8) 지적사항을 확정하여 사전처분통지서 발송 : 예상 지적사항 및 조치의 종류 사전통지, 감리위원회 출석 및 서면진술 안내

9) 감리위원회 심의 : 서면 또는 출석하여 진술 가능

10)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11) 금융위원회 의결 : 상장회사로서 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초과시

12) 재심청구 : 조치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