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회계감리 | 정의 및 개념
- - 감리의 목적 및 의의
- 2. 회계감리 | 대상 및 개시
- - 감리 개시 사유
- 3. 회계감리 | 절차 및 방식
- - 감리 절차
- - 감리 실시 내용
- 4. 회계감리 | 위반 시 조치 및 제재
- - 조치 대상 및 위반 행위
- - 위반 시 조치 예시
- - 조치 수준 결정 기준
- - 세부 조치 기준 요약
- - 감리 결과의 공개 및 후속조치
- 5. 회계감리 | 제재 이후 대응 절차
-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6. 회계감리 | 사전 예방 체크리스트
- - 회계감리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회계감리 | 정의 및 개념

회계감리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감사기준에 맞게 작성·감사되었는지를 금융감독원이 사후 점검하고, 위반 시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제재하는 업무입니다.
감리의 목적 및 의의
: 투자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 확보
▷ 자율 준수 유도
: 위반 시 제재를 통해 기업 스스로 기준을 준수하도록 장려
▷ 내부회계관리 강화
: 외감법 개정으로 내부통제도 감리 범위에 포함
2. 회계감리 | 대상 및 개시

회계감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시됩니다.
감리 대상은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심사 결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이거나, 외부 기관의 감리 요청에 따라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감리 개시 사유
구분 | 개요 |
재무제표 심사 결과 | 기업의 공시 내용에 중대한 오류나 왜곡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
외부 의뢰 | 검찰·국세청·거래소 등 외부기관이 감리를 요청한 경우 |
내부 통계분석 | 이례적인 회계처리나 고의성 의심 정황이 통계 분석으로 포착된 경우 |
금융감독원은 회계처리나 공시 오류에 대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감리 개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회계감리 | 절차 및 방식

회계감리는 재무제표 심사 및 외부 의뢰 등으로 개시됩니다.
감리는 내부 심사 단계를 거쳐 외부 기구의 판단까지 이르는 체계적인 과정을 따릅니다.
감리 절차
회계감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단계 | 주요 내용 |
① 심사 조정 (제재 심의국) | 위반 사실 및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조치 방향에 대한 초안을 마련 |
② 결과보고 및 처리안 작성 | 감리 결과에 따른 위반 사실, 관련자, 조치 수준 등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 |
③ 감독원장 조치 | 금융감독원장이 감리 결과에 따라 조치안을 승인하고 후속 절차를 지시 |
④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조치안 심의 및 확정 (일반적인 사안은 이 단계에서 최종 확정) |
⑤ 금융위원회 의결 (중요사항 일 경우) | 상장적격성, 감사인 지정 등 중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감리 실시 내용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으로 감리에 착수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감독당국은 감리 대상 기업의 회계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 필요 시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조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사 및 현장조사
필요에 따라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하는 등 직접적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명 기회 제공
회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기업 및 감사인에게 문답 또는 질문서 발송 등의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답변서 검토 후 감리 결과에 반영됩니다.
무혐의 종결 또는 위반 처리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감리는 무혐의로 종결되며, 위반이 인정될 경우 상기 절차에 따라 조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4. 회계감리 | 위반 시 조치 및 제재

회계감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금융감독원은 사실관계와 소명내용을 검토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 임원, 감사인 등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치 대상 및 위반 행위
회계감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체에게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회계처리기준 위반, 자료제출 거부·방해, 정당한 요구 불이행 등
∙ 감사인 (회계법인 등)
: 회계감사기준 위반, 업무 정지, 감사업무 제한 등
∙ 공인회계사 개인
: 직무정지, 등록취소, 감사제한 등
위반 시 조치 예시
각 대상별로 위반 사안이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상 | 주요 조치내용 |
회사 |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권고, 증권 발행 제한, 시정요구, 과징금 부과 등 |
감사인(회계법인) | 등록취소, 업무 정지, 특정회사 감사 제한, 주의·경고, 과징금 등 |
공인회계사 | 직무정지, 등록취소, 특정 감사업무 제한, 주의·경고 등 |
조치 수준 결정 기준
회계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 수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위반 행위의 동기
구분 | 판단 기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1]) |
고의 | 회계자료 위·변조, 비자금 조성, 감사 방해, 상장유지를 위한 조작 등 명백한 법령 인식 하의 위법행위 |
중대한 과실 | 사회 통념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 + 정보의 중요성이 매우 큰 경우 |
단순 과실 |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 실수나 판단 착오 |
이외에도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조치를 내립니다.
세부 조치 기준 요약
항목 | 조치내용 |
비자금·횡령 등 중대한 위법 | 고의로 간주, 최고수준 제재 가능 |
상장유지에 영향 미치는 회계 조작 | 조작 내용 수정 시 상장요건 미달 → 고의 판단 |
중대한 과실 요건 충족 | 고의에 준하는 제재 가능 |
기타 단순 오류 | 감경 또는 무혐의 종결 가능 |
감리 결과의 공개 및 후속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개선 권고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감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실도 공표됩니다.
또한 감사인의 품질관리 미흡 시, 1년 이내 개선권고 및 이행점검이 가능하며 필요 시 후속 조치로 감사업무 제한 등이 이뤄집니다.
5. 회계감리 | 제재 이후 대응 절차

회계감리 이후 제재로 이어졌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단계 | 기업이 해야 할 일 |
① 통지 수령 | 감리 결과 및 조치 예정 통지서 확인 |
문답요청, 시정요구, 의견제출 기한 등 확인 필요 | |
② 내부 검토 | 위반 사실, 과실 여부, 재무 영향 분석 |
외부 전문가 검토 권장 | |
③ 소명자료 제출 | 문답서·답변서 제출 |
사실관계 반박, 정당성 입증 자료 포함 | |
④ 시정 조치 | 회계처리 정정, 내부통제 개선 |
공시정정, 외부감사인 협의 병행 | |
⑤ 의견제출 또는 청문 | 증선위 조치안에 대한 반론 |
청문은 통상 서면·구술 모두 가능 | |
⑥ 후속공시 및 조치 이행 | 과징금 납부, 임원 교체, 공시 등 |
지체 없이 이행하여 신뢰 회복 유도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감리 결과가 ‘무혐의’가 아닐 경우는 대부분 시정요구 또는 제재 수위가 확정되므로,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명서나 청문 대응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혹은 법적 검토를 통해 감면 또는 무혐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재 내용에 따라 상장 유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므로, 회계처리 재검토와 투자자 대응 전략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6. 회계감리 | 사전 예방 체크리스트

회계감리를 예방하기 위해, 회계처리·내부통제·감사 대응·공시 등 핵심 영역을 꾸준히 관리,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회계감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다음의 항목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나 비정상적 거래가 투명하게 처리되었나요?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나요?
▷ 결산 및 재무보고 과정에서 이중검토가 이뤄지고 있나요?
▷ 최근 감사에서 한정·의견거절 등의 문제 제기가 없었나요?
▷ 감사인의 요청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했나요?
▷ 공시된 재무정보가 회계처리와 일치하나요?
▷ 최근 정정공시나 회계 관련 이슈가 있었나요?
회계감리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변호사 및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위반사항 사전 점검, 감리 자료 제출 대응, 소명 절차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대응 등 전 과정에서 기업의 권리 보호와 법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조력 제공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계감리 절차 및 제재 조치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회계감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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