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 집행유예 이끈 성남변호사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락처를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은 의뢰인은 신체 사진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 사진과 음란 영상을 전송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들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기까지 하여,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실형만은 면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성남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남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것은 맞으나,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아 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남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작하거나 소지한 아동·성착취물의 수가 아주 많지는 않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적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하여 사과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의뢰인을 용서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성남성범죄변호사는 이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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