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감형사례] 미성년자성범죄 연루, 대륜의 도움으로 감형 성공

미성년자성범죄로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원에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성을 팔 것을 권유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자 처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반복하여 표현하는 등, 자신의 미성년자성범죄로 인해 상처받았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미성년자성범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전혀 없는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미성년자성범죄 범행을 감행한 것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적 조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높은 형을 구형 받을 수 있기에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에 있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