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 방어 사례 | 사기죄처벌로 1심 실형 선고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집행유예 항소 성공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이 사기죄처벌을 받게 된 이유는 납품 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을 받았지만 납품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륜 사기죄 변호사는 의뢰인이 납품을 성사시키기 위해 납품 기일을 늦추고,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륜 사기죄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로 사기를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대륜 사기죄 변호사는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의뢰인의 회사가 회생 폐지 후 부동산에 낙찰된 건물에 사무실 이전 관련해 발생한 오해였습니다.

제3자에게 낙찰된 의뢰인의 회사 건물은 집기만 둔 채 아직 실질적으로 점유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무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져갔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도난 신고로 해당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륜 사기죄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로 절도 및 건물 침입한 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기죄 등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권리 보호, 처벌 감경,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기 위해선 1심에서 증명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 및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의 판사∙검사∙경찰 출신 변호사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기죄처벌 등의 상황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