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 절취,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이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 또는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주거’란 실제 사람이 거주 중인지와 관계없이 기거와 취침을 위한 장소를 의미하며, 사람이 부재 중인 저택이나 별장도 포함됩니다.

‘간수’란 재물을 직접 지키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반드시 건물 내부에 함께 있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절도행위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수절도죄’로 처벌됩니다.

절도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경우 ‘상습절도죄’로 처벌됩니다.

단순히 전과 유무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적발된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정황이 드러나면 상습범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전주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3고단130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2773 판결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영상, 관련 목격자 진술, 본인의 이동 경로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신속히 확보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혐의를 벗거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착오로 인한 소지가 있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물품의 반환 여부, 손해 발생 규모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합의금 수준을 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서면 합의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적 설명이나 정황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가져갔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품 사용 내역, 착각이 일어난 경위 등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초기 진술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동일한 전력이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으며 사건 이후의 반성적 태도 역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내역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변화 등이 있다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