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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란 타인의 주거지나 일정한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사유지 침범’이라고도 부르며 고의로 저질렀을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주거침입죄 | 의미
    • - 성립 요건
    • - 퇴거불응죄와의 차이점
  • 2. 주거침입죄 | 유형
    • - 단순주거침입죄
    • - 특수주거침입죄
    • - 야간주거침입죄
  • 3. 주거침입죄 | 처벌 수위
    • - 양형 기준
    • - 사례로 살펴보는 실제 처벌 수위
  • 4. 주거침입죄 | 피의자라면?
    • -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
    • -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 - 신속한 법적 대응과 전략 수립
  • 5. 주거침입죄 | 피해자라면?
    • - 안전 확보
    • - 경찰 신고
    • - 증거 확보
    • - 형사 고소
    • - 피해 회복
  • 6. 주거침입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1. 주거침입죄 | 의미

대륜 형사그룹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지나 거주지에 허락 없이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주거침입은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폭력이나 협박이 따르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주거침입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체

- 사람의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행위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

고의

고의적으로 행위를 행했어야 함

퇴거불응죄와의 차이점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타인의 주거와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퇴거불응죄는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갔지만,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주거침입죄 | 유형

형사변호사 주거침입죄 유형 업무 분야



주거침입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주거침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주거침입죄

단순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침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침입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요소가 수반되지 않아도, 상대방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수주거침입죄

특수주거침입은 단체로 행동하거나 다중의 위력에 기대거나,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침입보다 위험성·위협성이 크기 때문에 형법상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야간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주거침입과 절도행위가 결합된 범죄로, 특히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훔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거의 침해와 재산 범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거침입죄 | 처벌 수위

주거침입죄 관련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주거침입죄 처벌 수위

형법 제31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주거침입죄 처벌 수위

형법 제320조

5년 이하의 징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 수위

형법 제330조10년 이하의 징역

양형 기준

일반적인 기준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

▷ 소극 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퇴거불응에 해당하는 경우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

▷ 소극 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례로 살펴보는 실제 처벌 수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2. 1. 선고 2022고단944 판결

피고인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와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거실과 주방 안으로 무단 침입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하였고, 그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죄 및 주거침입미수죄가 인정되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고단1362 판결

피고인은 새벽 2시경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불상의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가방, 시계 등을 절도하였습니다.

에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주거침입죄 | 피의자라면?

주거침입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처벌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

주거침입죄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법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형량 감경을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글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와 함께 반성문을 제출하면 법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처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속한 법적 대응과 전략 수립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형량 감경이나 무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주거침입죄 | 피해자라면?

주거침입죄 피해자라면 우선 침입 사실을 인지했을 때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 확보

주거침입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신속하게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침입자가 현장에 있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가족이나 동거인이 있다면 함께 대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안전이 확보되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출동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이 도착하면 침입 사실과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주거침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직접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현장 상황 증거

• 침입 당시 현장 사진 촬영 (출입문, 창문 상태 등)

• 침입자가 남긴 흔적(발자국, 손자국 등) 사진

• 침입자가 사용한 도구(파손된 잠금장치 등) 사진

▶ 영상 자료

• 주택 내·외부 CCTV 영상 확보 요청

• 주변 이웃집 또는 인근 상가 CCTV 영상 확인

• 침입 당시 현장 주변 블랙박스 영상 확보 요청

▶ 출입 기록 및 목격자 진술

• 출입 통제 기록(경비 시스템 로그 등)

• 목격자의 진술서 또는 연락처 확보

• 침입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간 기록

형사 고소

피해자는 주거침입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이며,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되어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주거침입으로 인한 재산 피해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주거침입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대륜 형사그룹 주거침입죄 조력의 필요성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사적 공간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므로, 범행이 성립될 경우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평균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사건 초기부터 1~20 TF를 구성하여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특히, 침입 경로 분석과 현장 증거 수집을 위한 자체 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CCTV 영상, 출입 기록, 디지털 흔적 등을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냅니다.

더불어, 주거침입죄와 연계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문제에 대해서도 민사변호사와 협력하여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거침입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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