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방어 | 아동청소년성범죄 혐의로 형사재판 넘겨진 의뢰인, 대륜 조력 받아 '무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하였다며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건 당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익명 채팅방에서 만남을 원한다는 피해자의 말에 연락을 시도하여 만남까지 이어졌고, 둘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둘은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했고, 두 차례 더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약 한달 뒤 성병에 감염된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원인이 의뢰인과의 관계로 인한 것임을 알고 의뢰인에게 따져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를 금전으로 변상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고, 결국 형사재판으로 넘겨진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먼저 만남을 요청했고 사건 성관계 직후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에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비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나이가 어리고 성관념이 미숙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요구를 제대로 거절하지 못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오히려 의뢰인보다 성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고 적극적이었으며, 피해자는 의뢰인과 성관계 거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과 관계를 맺기 전에도 성명 불상의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고, 이후에도 다른 여러 남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한 성병 검사를 하기 전 이미 한 차례 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미루어봤을 때, 성병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확신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다면 혐의를 인정받을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위 의뢰인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과장된 부분과 억울한 부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아동청소년성범죄 관련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