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천안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천안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천안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3. 천안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천안형사변호사, 상대방이 의뢰인을 협박했음을 주장
- - 천안형사변호사,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음을 주장
- - 천안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
- 4. 천안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경찰의 결정
- - 천안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천안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천안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자 천안사무실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천안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친해졌고,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여성이 이상한 이유로 화를 내며 의뢰인의 집을 나가버렸는데요.
며칠 뒤 여성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가해자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심하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천안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천안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공갈미수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천안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천안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였고, 이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천안형사변호사, 상대방이 의뢰인을 협박했음을 주장
상대방이 의뢰인과 성관계 한 사실을 빌미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천안형사변호사,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음을 주장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이는 척을 하며 성관계를 유도한 후, 강간 당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천안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
억울하게 강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전화, 접촉 시도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천안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경찰의 결정
경찰은 천안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천안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형사 사건의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규모에 적합한 3~20인 규모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합당한 형사 사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천안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