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상담 사례 | 안양변호사상담으로 음주운전 검사 항소 기각 성공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양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대륜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이 원심 판결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안양변호사는 검사 항소 이유인 동종 전과에 대해서도 반박 변론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마지막 음주운전은 20년 전입니다.

의뢰인은 20년의 시간 동안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대륜 안양변호사는 검사의 주장처럼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앞으로도 음주운전을 할 위험성은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름휴가 기간인만큼 음주운전 관련 변호사상담 요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을 넘어,형사 처벌과 함께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전문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 절차를 대신해 의뢰인을 보호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변호사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안양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