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알아보기

어떤 법인지

도로에서 차와 사람이 통행하는 방법,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 운전면허와 관련한 처분을 폭넓게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규정하는 범위가 넓어서 이 법 하나를 통째로 살펴보는 일은 실무에서 거의 없습니다. 사고나 단속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안에 걸리는 부분만 떼어 보게 됩니다.

사안마다 문제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도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우, 사고를 낸 뒤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검토하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처분도 갈립니다. 형사 절차만 진행되는 사안이 있고, 면허에 관한 행정 처분이 함께 따라오는 사안이 있습니다. 행정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두 절차의 진행 단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자료

단속이나 사고 당시에 받은 서류가 출발점입니다. 통고서나 처분 통지서에는 어떤 규정을 근거로 삼았는지,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사고라면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 차량과 도로 상황이 함께 필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이 자료로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본 뒤 형사와 행정 중 어느 쪽 대응이 급한지를 정리합니다.

같은 사안에서 형사와 행정이 함께 걸릴 때는 한쪽에서 정리된 내용이 다른 쪽 판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절차의 남은 기한을 나란히 놓고 순서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