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조력사례]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재판 방어 성공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오토바이를 발견해 몰래 훔쳐 4시간 이상을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소년재판을 앞두게 되었으며, 재판 방어를 위해 대륜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법 보호처분

◎ 소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용서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였습니다.

피해자도 어린 소년인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 의뢰인이 원만히 합의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어리석게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직접 작성한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위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앞둔 소년이었으며, 재판 방어를 위해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소년재판 경험이 많은 대전형사변호사들로 사건 수행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절차를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과 보호관찰소 수강 명령 및 단기 보호관찰 명령의 1·2·4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인 의뢰인은 절대 비행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직접 작성한 편지로 대전형사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오셨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