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사무소 조력 | 사고 후 미조치한 의뢰인 불기소

부산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매일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어김없이 출근하기 위해 운전 중이었는데요. 그러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운전을 진행하였고, 신호 대기 중일 때 피해자가 직접 와 해당 사실을 의뢰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가 괜찮은지 확인한 후 연락처를 알려줬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신분증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출근이 급했던 의뢰인은 그렇게 사고 현장을 떠났고, 그 후 5분 정도 뒤에 치료비를 책임지겠다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냈는데요.

그런데 곧바로 경찰에게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위로 의뢰인은 ‘사고 후 미조치’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부산 사무소의 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부산 사무소 전문변호사의 답변

의뢰인은 ‘사고 후 미조치’라는 피의 사실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 운전자는 차를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즉, ‘사고 후 미조치’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산 사무소 전문변호사의 답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형량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선고되는 형량입니다.

만약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망했음에도 미조치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처벌 형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커브 길을 돌던 중 피해자의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부딪혔지만,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의뢰인을 찾아와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비로소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사무소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고 사실을 전해 듣고,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전화를 받고서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사무소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부산 사무소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사고 발생 후 필요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벗어난 의뢰인이 부산법률사무소에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