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종합보험에 들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라도 종합보험(공제 포함)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 사고, 도주 사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고는 이 특례에서 빠지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보험 가입만으로는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두 가지 경우에 운전자를 기소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차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둘 중 하나만 갖춰도 공소 제기가 막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재물만 부서진 사고도 같은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12대 중과실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입니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일정 기준 넘긴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약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보험과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냈다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는 신호 상태, 속도,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는지처럼 영상과 감정으로 확인할 사실에 달린 경우가 많아, 다툼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숨지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공소를 막을 수 없고, 피해자가 숨지면 보험과 합의 어느 쪽으로도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때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중상해는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신체의 중요한 기능을 잃는 등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중상해 사고까지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를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로, 중상해 사고에는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그대로여서, 12대 중과실이 아닌 중상해 사고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로 수사와 재판을 거칩니다. 다툼의 중심은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주의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어, 당시 속도와 시야, 상대방의 움직임을 영상 분석으로 따집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받다가 숨지고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사건은 치상에서 치사로 바뀝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공소 제기를 막지는 못하지만 처분과 양형에서 무게가 큰 사정이므로, 치료 경과와 보험 처리 상황을 함께 챙깁니다.

뺑소니(도주치상)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조치와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는 조치를 함께 해야 하고, 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이 문제 됩니다. 둘 가운데 하나만 했다고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곧바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같은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다친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주었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면, 반대로 명함을 건넸더라도 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두고 떠났다면 도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툼이 되는 지점은 사고가 난 줄 알았는지, 피해자가 구호가 필요할 만큼 다쳤는지입니다. 판례는 상처가 가벼워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고 직후 오간 대화,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의 진료 기록으로 그때 상황을 다시 맞춰 봅니다.

도주치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종합보험이나 합의로 공소가 막히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도 따로 문제 됩니다. 뒤늦게라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회복에 나선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물피도주·사고후미조치도 처벌되나요?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라도 운전자가 사고 뒤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도로에 교통상 위험을 남겼다면 도로교통법의 사고후미조치가 문제 됩니다. 주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정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사고후미조치를 처벌하는 목적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아니라 도로에서 생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없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둡니다. 그래서 사고 뒤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었는지, 차가 차로를 막고 있었는지,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상황을 살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접촉이 가벼워 교통상 위험이 생기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충격의 정도, 소리, 사고 뒤 운전 모습 같은 정황으로 판단하므로 영상과 차량 손상 부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과 보험금은 어떤 관계인가요?

형사합의는 운전자의 처벌과 관련해 피해자와 따로 맺는 합의이고, 치료비·위자료 같은 손해배상은 보통 보험사를 통해 처리됩니다. 형사합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아 나중에 받을 배상액에서 빠질 수 있어, 합의서 문구를 정할 때 이 관계를 함께 정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처럼 보험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는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형사합의가 처분과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처벌불원 의사, 이 돈이 민사 손해배상에 포함되는지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뒤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특약이 있다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지, 지급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약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종합보험의 대인배상과 운전자보험은 서로 다른 계약이어서 어느 쪽에서 무엇이 나가는지 나눠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 쪽에서 보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약관의 지급 기준에 따른 것이고,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치료가 길어질 때도 기간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보험 처리에서는 보험사들이 함께 쓰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출발점으로 사고 유형별 기본 비율을 정하고 사고 당시 사정에 따라 더하거나 뺍니다. 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증거를 보고 정합니다.

과실비율은 손해배상액에서 각자가 부담할 몫을 정하는 기준이어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과실상계). 인정기준은 차로 변경, 교차로 진입 순서, 신호 상태 같은 사고 유형마다 기본값을 두고, 과속이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사정 등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보험사끼리 비율이 맞지 않으면 손해보험협회에 둔 분쟁심의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과실비율은 민사 책임을 나누는 문제이고, 형사 책임은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로 따로 판단합니다. 상대의 과실이 더 크더라도 내 과실이 있으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보험 처리에서 일부 과실이 잡혔다고 곧바로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은 두 절차에서 함께 쓰이므로 원본을 보관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