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분사무소는 강릉시 율곡로 2806에 있습니다. 강릉·동해·삼척에서 난 교통사고는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강릉·동해·삼척경찰서 가운데 사고 장소를 맡은 곳이 조사하고,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1심 재판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립니다. 강릉지원은 다른 지원과 달리 이 지역 단독 판결의 항소심까지 맡아, 단독 사건이라면 2심까지 춘천으로 가지 않고 강릉에서 진행됩니다.
강릉 분사무소의 교통 사례는 사고 뒤 현장을 떠난 사건과 치상 사고가 비슷하게 나뉩니다. 피해자가 숨진 도주치사 사건과 다친 도주치상 사건이 한 건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이 두 건이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도 한 건 있습니다.
현장을 떠난 사건은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았는지, 떠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혐의 자체가 달라집니다. 강릉 교통사고변호사를 찾기 전에 사고 직후 몇 분의 영상과 통화 기록부터 모아 두고, 아래 기관 안내와 유형별 쟁점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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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강릉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가 숨졌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사가 문제 됩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대상이 아닌 데다 도주까지 겹쳐, 보험 가입이나 유족의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운전자가 사람을 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떠난 뒤 다시 돌아오거나 신고했는지를 따집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되는 사정이라, 사고 경위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유족에게 사과와 피해 회복을 어떻게 전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뺑소니처벌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1건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 없이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만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첫 쟁점이 되고, 충격 정도와 피해자의 모습, 사고 뒤 차를 세웠는지 같은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블랙박스나 주변 영상이 없으면 충격음과 차량 파손 부위가 인식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차를 고치기 전에 파손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사진으로 남기고 수리 견적서도 보관해 두세요. 피해자 상처가 극히 가벼워 실제로 구호가 필요 없던 상황이었다면 도주치상이 부정되기도 하므로, 진단 내용도 따로 확인합니다.
뺑소니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1건
다친 사람만 있는 사고라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도주, 음주측정 거부가 있으면 특례가 빠지고, 사람이 숨진 사고는 처음부터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보험 가입 특례만 빠지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으면 여전히 공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만 든 차도 보험 특례가 없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2건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이 처리하지 않는 부분은 운전자나 차 주인에게 소송으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소송을 당한 쪽은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치료 기간이 적정했는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져 배상액을 다툽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증상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만큼 배상 책임을 줄이는 기왕증 감액이 문제 되고, 이는 신체감정으로 가립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민사 책임이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도 사고 기록과 영상은 버리지 마세요.
교통사고분쟁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릉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강릉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 사고는 각각 동해경찰서·삼척경찰서가 조사하고, 기소 여부는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이, 1심 재판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맡습니다. 동해시법원과 삼척시법원이 있지만 맡는 사건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 받은 서류에 적힌 법원을 확인하세요.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버린 유기 도주가 아닌 도주치사상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운데도 법률상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이라, 강릉·동해·삼척 사건의 항소심은 강릉지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인 강릉지원에 내야 합니다. 강릉지원 합의부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회사 차로 업무를 보다 사고가 났다면 회사도 그 차를 자기를 위해 운행한 사람으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운전한 직원 본인도 책임을 집니다. 대개는 회사 차에 든 보험으로 처리하지만, 형사 책임은 회사가 대신 지지 않고 운전자 본인에게 남습니다.
사망 사고에서 유족의 처벌불원은 공소를 막는 효력은 없고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라, 몇 명과 합의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처럼 가까운 유족이 빠진 합의는 무게가 줄어들 수 있고, 손해배상은 상속인마다 몫이 나뉘므로 합의서에 누가 참여했는지 분명히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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